경기도,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간시흥-- http://www.sh-news.com/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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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4:25]

경기도,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

구분	시·군	소재지	지목	필지수	면적(㎢)
합계			-	1,253	24.600
1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송죽동, 조원동	임야	11	0.225
2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운학동, 유방동, 해곡동, 호동 / 남사면 방아리, 북리, 완장리 / 모현읍 갈담리, 동림리 / 양지면 남곡리, 식금리, 양지리, 주북리, 추계리, 평창리 / 이동읍 덕성리, 묘봉리, 목리, 서리, 시미리, 어비리, 천리, 화산리	임야	86	2.519
3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구거, 도로, 하천, 주유소용지, 전	608	6.218
4	부천시	-	-	-	-
5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수화리, 장전리 / 비봉면 유포리	임야	24	0.474
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목내동, 선부동, 성곡동, 신길동, 와동, 화정동 / 상록구 건건동, 사동, 사사동, 일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임야	40	0.506
7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안양동	임야	4	0.163
8	평택시	도일동, 이충동 / 안중읍 대반리, 삼정리, 안중리, 용성리, 학현리, 현화리 / 진위면 동천리, 마산리, 은산리 / 청북읍 고렴리 / 팽성읍 노양리 / 포승읍 도곡리, 홍원리 /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방축리	임야, 답	40	0.325
9	시흥시	-	-	-	-
10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 사우동	임야, 전	2	0.005
11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봉현리, 삼리, 수양리, 연곡리, 열미리 / 도척면 추곡리 / 삼동 / 오포읍 양벌리 / 초월읍 대쌍령리, 학동리 / 퇴촌면 관음리, 도수리, 영동리	임야	17	0.808
12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옥길동, 일직동	임야	10	0.035
13	군포시	당동, 산본동	임야	3	0.043
14	하남시	감이동, 광암동, 덕풍동, 배알미동, 초일동	임야	29	0.502
15	오산시	지곶동	임야	2	0.008
16	이천시	관고동 / 대월면 대흥리 / 마장면 표교리	임야	6	0.064
17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 금광면 한운리 / 금광면 현곡리 / 대덕면 삼한리, 진현리 / 보개면 남풍리, 신장리 / 사곡동 / 삼죽면 기솔리 / 양성면 노곡리 / 원곡면 성은리, 성주리 / 죽산면 당목리, 용설리 일원	임야	218	5.506
18	의왕시	-	-	-	-
19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 단월면 명성리 / 서종면 문호리, 수입리 / 양동면 매월리, 삼산리 / 양서면 양수리	임야	8	0.500
20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임야	1	0.055
21	과천시	강형동, 관문동, 문원동	임야	4	0.028
22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임야	20	0.292
2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용암리, 청학리 / 와부읍 월문리, 율석리, 팔당리 /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 평내동	임야	22	0.165
24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임야	5	0.381
25	의정부시	가능동, 낙양동, 민락동, 자일동	임야	15	1.134
26	양주시	남면 신암리 / 장흥면 석현리, 일영리	임야	5	0.551
27	구리시	-	-	-	-
28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 내촌면 음현리 / 신북면 금동리 / 영북면 문암리 / 산정리, 운천리 / 이동면 노곡리, 도평리, 장암리 / 일동면 수입리	임야	17	1.519
29	동두천시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동암동	임야	8	0.428
30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금대리, 상색리 / 북면 도대리, 목동리, 이곡리 / 조종면 신상리	임야	15	0.434
31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통구리 / 신서면 답곡리, 대광리, 도신리 / 연천읍 동막리, 옥산리, 차탄리 / 전곡읍 간파리 / 중면 마거리 / 청산면 대전리	임야, 잡종지	33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