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 김용일 편집위원장     ©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을 지닌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새웠다. 내 자식에게 무료로 밥을 먹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자면 그만한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결국 정부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꼴이다. 이는 말로만 무상급식이지 결국은 제 돈 내고 내 아이 밥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짜로 밥을 준다니 너도나도 좋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조세부담이 많은 우리나라 형편에서 세금을 더 올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기위한 정치의 근본은 정부가 국방을 튼튼히 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적고 넓게 세원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세금만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무상급식을 위해 세금을 늘린다면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키려 하지 말고 좀 더 냉철히 현실을 파악한 뒤에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학교교육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교사들이 교육보다 각종 행정 처리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행정요원을 늘려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교육은 무상급식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무상급식에만 매달려 정말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우를 법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