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의원

1. 2020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미흡했던 점에 대한 시의 입장은?
2. 향후 우리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구 배분계획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김승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에 따른 시흥시 발전계획”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계획을 입안하여 2007년말까지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협의 등을 통하여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연도 2020년의 인구지표는 총 53만 5천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기본계획에 설정된 인구지표가 우리 시의 도시성장발전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성장기회 및 여건에 비해 인구설정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목표연도 인구지표를 총 70만명으로 입안하였으며,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시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정부정책 기조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개발 및 확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미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인구규모를 설정하였고,
따라서 수도권의 여타 시?군도 비슷한 여건에서 인구가 억제되었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 역점추진 사업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지속적인 도시성장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 개발계획 및 인구배분계획 등의 조정을 통하여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뉴타운 개발사업, Life City 개발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있고 최근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이 규제완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성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