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2020년 12월 2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

*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포함하며,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89조5766억 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 미포함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은 아래와 같음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단위 : 조원,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63→403억 원, +40억 원)

* (’20) 320 → (정부안) 363 → (국회확정) 403억 원(’20 대비 +83억 원, 25.9%)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1337→1433억 원, +96억 원)

* (’20) 1264 → (정부안) 1337 → (국회확정) 1433억 원(’20대비 +168억 원, 13.3%)

(자살예방)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명→31명) (349→368억 원, +19억 원)

* (’20) 291 → (정부안) 349 → (국회확정) 368억 원(’20대비 +77억 원, 26.5%)

(영유아 보육료) 보육료 단가 (999→1,012천원, 0세반 기준)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지원단가 5%) (3조 3678→3조 3953억 원, +275억 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1조 6055→1조 6140억 원, +85억 원)

(다함께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등 (395→412억 원, +17억 원)

(아동보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76→91개소) (78→86억 원, +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 (1조 4991→1조 5070억 원, +79억 원)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 (461→558억 원, +97억 원)

‘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 (’20) 89,627 → (’21 확정) 95,000억 원(+5,373억 원, 6.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 (’20) 14,185 → (’21 확정) 17,107억 원(+2,922억 원, 20.5%)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 (’20) 43,379 → (’21 확정) 46,079억 원(+2,700억 원, 6.2%)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 (’20) 70,038 → (’21 확정) 76,805억 원(+6,767억 원, 9.7%)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20) 131,765 → (’21 확정) 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20) 7,862 → (’21 확정) 8,291억 원(+429억 원, 5.5%)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0) 12,015 → (’21 확정) 13,152억원 (+1,137억원, 9.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0) 3,728 → (’21 확정) 4,183억원(+455억원, 12.2%)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