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영규 발행인 |
군자매립지 경솔한 계약체결에 시민 망신
시흥시가 대외 협약체결에 중요성을 망각하고 경솔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시흥시를 망신시키며 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군자매립지 개발에 관련하여 뇌물 증여 및 수뢰로 이시장과 관계자들의 재판과정에서 상세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군자매립지의 투자의향서의 작성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이라며 충분하고 세심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의 문구만을 수정한 채 계약서로 체결 됐으며 계약서 서명 또한 담당자들이 인터넷 이메일로 주고받는 확인으로 진행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검찰의 증인심문을 통해 드러났다.
물론 이 투자의향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고, 사업의 추진의사를 밝히는 많은 사업 주체의 의견을 접수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의 사업의 결정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기에 깊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는 하고 있으나 분명 시흥시의 이름을 걸고 체결한 내용이니 만큼 대외적인 신뢰를 위해 깊은 검토를 하고 추진했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또한 더욱 어이없는 것은 계약체결 회사에 대한 파악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 한 후 업체를 확인하는 등의 순서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각서를 통해 시흥시가 책임을 면할 방안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투자 의향서 내용에 우선권을 주느니, 면적을 얼마큼하고, 가격의 기준을 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 이번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빌미가 제공 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허술한 시흥시의 행정 능력이 이번 재판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됨으로서 시흥시의 망신을 자초하고 시흥시의 대외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만일 이 계약체결이 잘못될 경우 시흥시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거나 개발에 차질이 발생되는 문제로 비화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 했어야 된다.
또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를 비롯하여 관련부서 상급자까지 모두에게 있으며 강한 시민의 질타를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시흥시의 이런 유사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세계힙합페스티벌을 시흥시에서 열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등 했으나 업체에 대한 충분한 파악 및 신중한 고려 없이 진행되어 주최하려 했던 업체의 준비 부족으로 무산되는 해프닝을 벌이고 결국 집행부의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 않은가.
시흥시 공직자들은 자기자리에서 주어지는 일에 시민을 대신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며 특히 대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시흥시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이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 이런 무책임한 처리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더 이상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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