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4/19 [15:21]
‘LH공사 시흥 시민에게 뺏어 떼돈 벌어(?)’
성훈창 의원 5분 발언 통해 LH에 쓴소리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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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     ©주간시흥

 

성훈창 시흥시의회 의원(국민의 힘, 신현, 목감, 장현, 장곡, 능곡)5분 발언을 통해 LH공사와 시흥시에 쓴소리로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성훈창 의원은 19일 시흥시의회의 287회 임시회의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LH공사가 시흥시 은계지구, 장현지구 등에서 고수익을 올리고도 지역 인프라 시설에 인색하다.”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간 공공택지지구 조성을 통하여 2343억 원 규모의 고수익을 챙겼다는 기사를 봤다.”라고 말하고 은계지구에서 공급예정가보다 1,323억 원, 장현지구에서는 208월 기준 623억 원 수익을 더 챙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장현지구는 공사가 완료되면 은계지구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LH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흑자로 지방의 적자를 메운다는 말을 감안 하더라도, LH가 장현지구에서 챙겨가는 이익은 지나치다. LH의 이익은 우리 시의 손실로 장현지구 입주자들의 손실이며, 시흥시민 모두의 손실이다.”라고 말하고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서 뺏은 돈으로 LH가 떼돈을 벌었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성훈창 의원은 “LH6차례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하여 수익이 예상되는 상가 면적은 늘리고 학교는 없애고 생활 SOC 시설은 줄이고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27.1%의 높은 수익을 올렸다.”라며 그렇게 LH공사가 우리 땅 팔아서 돈을 가져갔는데도 시흥시의 행정과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런 일은 우리 시의 땅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막대한 수백억 이익을 챙긴 것은 LH가 잘못도 아니고 장현지구 입주자들이 잘못도 아니며 이를 지키지 못한 시흥시이다.”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학교 부지는 지구 단위 승인 최초 9개소에서 지구 단위변경 6차까지 6개소로 축소되었으며 그나마 6개소 중 2개의 학교 부지는 아직도 미확정이고 중학교 예정 부지였던 B10은 학교 대신 아파트 용지로 매각되어 LH 측에 더 큰 이익을 안겨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이리저리 계획을 바꾸면서 이익만 챙겨간 LH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산은 우리가 찾아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문제도 심각해 장현1초 설립을 위한 장현지구 입주민들의 집회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너무 미온적이며 4월 중투를 통과해도 학교 짓는데 2~3년 걸리는데 장현 택지지구에 들어설 학교 계획과 고등학교 신설도 빨리 결정해서 입주민들이 학교로 인하여 마음고생 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성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병택 시장에게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게 입주민들의 입주 후 가장 불편한 대중교통, 가장 필요한 대형할인점, 문화시설, 보육시설, 교육 시설 등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성훈창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LH가 택지지구 조성을 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택지지구내 도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하여 들었겠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간 공공택지지구 조성을 통하여 2343억 원 규모의 고수익을 챙겼다는 기사를 읽었을 것입니다.

은계지구에서 공급예정가보다 1,323억 원, 장현지구에서는 208월 기준 623억 원 수익을 더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현지구 공사가 완료되면 은계지구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것입니다.

LH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흑자로 지방의 적자를 메운다는 말을 감안 하더라도, LH가 장현지구에서 챙겨가는 이익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LH의 이익은 다른 말로 우리 시의 손실입니다. 장현지구 입주자들의 손실이며, 시흥시민 모두의 손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서 뺏은 돈으로 LH가 떼돈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장현지구 입주자들이 잘못해서 막대한 돈을 뺏겼습니까?

시민들이 멀쩡히 눈 뜨고 손해를 보았다면 누구 탓입니까? LH 탓입니까? 우리 시의 땅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막대한 수백억 이익을 챙긴 LH가 잘못인가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없나요?

LH6차례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하여 수익이 예상되는 상가 면적은 늘리고 학교는 없애고 생활SOC 시설은 줄이고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27.1%의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땅 팔아서 저들이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러는 동안 시흥시의 행정과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의원으로서 자괴감도 듭니다.

 

LH가 수행했던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 녹지율이 23.7%, 생활 SOC비율이 4.2%인 반면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의 경우 각각 43.8%, 5.7%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훨씬 높습니다.

학교 부지는 지구 단위 승인 최초 9개소에서 지구 단위변경 6차까지 6개소로 축소 되었습니다.

그나마 6개소 중 2개의 학교 부지는 아직도 미확정입니다.

중학교 예정 부지였던 B10은 학교 대신 아파트 용지로 매각되어 LH 측에 더 큰 이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나서야 합니다. 이리저리 계획을 바꾸면서 이익만 챙겨간 LH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산은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병택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이익을 챙겼으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게 노력해야지요. 경기 연구원 조사 결과 입주민들의 입주 후 가장 불편한 점은 대중교통, 가장 필요한 것은 대형할인점, 문화시설, 보육시설, 교육 시설 등 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있다는 호수 공원도, 물놀이 시설도 장현지구에는 없습니다. 공원과 녹지, 산책로, 숲길도 형편없이 적습니다. 48천여 명이 입주하는 장현 택지지구의 공원과 녹지 비율을 보면 면적대비 21.7%로 택지지구 사업 중 1인당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광운대 정신건강과 지역사회연구센터는 1인당 공원 면적이 10증가할 때마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자수가 3명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차후에 있을 하중지구와 거모지구 택지지구 조성할 때는 반드시 광교 신도시나, 세종시처럼 집에서 5~10분 거리에 공원과 숲길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하고 1인당 면적도 도시공원 확보기준 6이상이 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교문제도 심각합니다. 장현 1초 설립을 위한 48일 장현지구 입주민들의 집회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너무 미온적입니다. 4월 중투를 통과해도 학교 짓는데 2~3년 걸립니다. 현재 장현 택지지구에 들어설 학교 계획에 고등학교 신설도 빨리 결정해서 입주민들이 학교로 인하여 마음고생 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입법 발의되어 있고 OECD 국가 평균 학생 수도 20.5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육환경이 갈수록 나아져도 모자란 판국에 더 나빠진다면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집권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을 포함해 정당을 초월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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