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12/22 [11:13]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66.9% 리모델링 동의,
57.5% 비용부담 부정적…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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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리모델링에 동의하지만, 비용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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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22일, 1기 신도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021년 이후 준공 30년에 도달하여 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수는 116.5만 명이었으나, 세대 당 가구원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에 비해 2018년 평균 10.3%의 인구가 감소했다.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용어가 등장했고, 2012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05세대의 방문면접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4.9%)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가 거주자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 성능개선’(76.0%)을 주요 찬성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리모델링(37.8%)보다는 재건축(62.2%)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응답자 39.2%는 ‘비용절감 및 친환경’을 이유로, 다음으로는 ‘사업기간 단축’(30.1%), ‘낮은 진입장벽’(25.5%)을 꼽았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주차, 상하수도 부식, 세대 간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61.0%), 차량진입 및 주차동선 개선(53.6%) 등 주차환경 개선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리모델링 유형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 배관 교체, 방 수 추가 등 불편 사례별로 추진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가 60.1%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설비교체와 내․외부 마감 개선 등 노후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수선형 리모델링’은 각각 19.9%의 선호도를 보였다.

맞춤형과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거주자 67.3%는 면적 확장을 희망한 반면, 세대 구분을 희망하는 응답률은 19.8%에 불과하여 소형 평형 주민의 면적 확장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리모델링 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이 넘지 않으며, 부담금은 1억원 미만(47.9%), 없음(40.7%) 순으로 나타나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시 주민불편이 가장 큰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용주차장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융자나 보조 등 공공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추가 지원으로 ▲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비용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리모델링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프로그램 개발 ▲연립주택 단지 등 비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을 꼽았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리모델링 추진 시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설정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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