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시흥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시흥시의회는 제240회 정례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 및 답변을 가졌다.

지난 21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에 이어 28일에는 김윤식 시흥시장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의한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등으로 진행됐다.

주간시흥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질의한 질문에 대한 시흥시의 답변을 정리하여 싣는다.(편집자 주)

■ 시민소통담당관 운영 문제 없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및 사후 확인절차, 예산집행의 적합성 그리고 세 번째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업의 실행가능성, 지속성에 대한 협의 및 검증시스템에 대하여

▲ 김윤식 시흥시장 :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은 법령, 조례, 규칙, 규정에근거하여 시정운영 방침과 법적사무를 포함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고 시민소통담당관실 또한 타 부서와 동일하게 업무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계획에는 부서가해야 할 업무에 대한 필요성과 목표, 이에 대한 추진전략, 전략별 세부사업이 모두 담겨있다. 시장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세부사업 검토보고, 두레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부서 간 역할정립을 조정하기 위한 협업과제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주요 추진사업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 대한 수시보고와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시장결재 뿐만 아니라 협업부서의 협조결재까지 동일한 과정을 통해야만 사업이 진행된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사업은 법정사무 중심의사업들이 아니고‘도시 경쟁력과 정체성을 강화해 가기 위한도시브랜드 사업’,‘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소통을 강화해가기 위한 소통기획 사업’,‘시흥아카데미와 잔디사업’과 같이 시흥의 미래를 준비하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들이기에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서에 확산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소통담당관실의 도시상징물 정비와 농장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지.

▲ 김윤식 시흥시장 : 2016년도 상징물 정비 및 농장조성으로 편성된 2억 6천만 원은 잔디사업의 확대로 인한 MTV 농장조성에 따라 2015년도와 다르게 일반운영비의 편성 목을 도시브랜드 육성 시흥상징물 정비 등에 2억 원, 농장조성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 등에 6천만 원을 나누어 편성했다. 이는 시설부대비 성격의 장비임차,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세운 예산이다.

부기명을‘농장조성’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MTV농장 조성이 잔디라는 작물을 대단위로 재배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를‘농장’이라고 표현했다.

본 예산은 시흥시의‘잔디’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명목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었으며 이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를하신 줄 알았으나 의원님께 혼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부기명을 기재하도록 하겠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2015년 예산 2억 원 대비 6천 8백만원의 집행내역은 시에서 주요하게 관리하는 시 주요 홍보 시설물10개에 대해서만 집행내역을 제출한 것이고, 이외의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제작·관리·운영 사업은 포함하지 않은 사항이다.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설물의 제작·관리·운영으로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여, 6천 8백만 원 포함 총 1억 9천 8백만 원을 집행했다.

또한 2016년도 도시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브랜드육성 시흥상징물 정 비 등의 예산은 시 주요 홍보 시설물 10개에 대한 보수·관리 명목으로 1천5백만 원,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제작·관리·운영으로 1억 원, 농장조성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 명목으로 기 책정된 편성목 6천만 원 포함 4천만 원을 추가 집행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허용하는 사항이며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및 현실적인 예산 집행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지침으로 제한하는 편성목만 제외하고는 동일 부기항목 안에서는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다. 이에 농장조성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 명목으로 추가 집행한 4천만 원은 허용된 기준 하에서 사용한 부분이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천만 원 편성목에서 4천만 원을 추가 집행한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다.

예산의 지출은 모든 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근거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제2항은 500만원 이상의 계약 및 지출은 계약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이러한 규정을 벗어나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정책의 입안, 집행, 결산까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정기감사와 매년 자체감사를 통해서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집행의 불합리성은 없을 것이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부서가 시행하는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금년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부서 중 하나이고, 감사 결과 한 건의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처리되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하고 있는지.

▲ 김윤식 시흥시장 : 시 정부의 조직과 각 조직별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시장의 보좌기구로서 시정부의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시민의 소리를 널리 들으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이 공보정책담당관실일 때는 정책개발의 직무도함께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기획평가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당시보다 그 기능은 축소되었으며,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부여된권한 내에서 서로 협조를 통해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만큼 우려하시는 특정부서에 권한이 편중 될 수 없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 시흥시민과 시흥시의정체성을 알리고 시흥시민들의 정신과 염원을 담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 김윤식 시흥시장 :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시정의 모든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바라지 브랜딩사업 등 도시의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야·신천동 단수사태 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과의 신뢰 제고를 바탕으로 쌍방향 소통을 이끌어6천여 명에 머물던 우리 시의 페이스북 팔로워가 3만5천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낮은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자 시흥아카데미를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650여 개의 영상 컨텐츠를 구축하여 강의 영상 조회수가 70만 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천3백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해내는 등의 성과도 내고 있다.

시흥시민의 정신과 염원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사업이나 인력현황, 정책과 홍보 그리고 사업실행에서 예산집행까지 대형마트처럼 모든 행정이 쏠려있으며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과 권한을 다른 부서장들에게도 분담하고 나누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하고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 김윤식 시흥시장 : 광역시나 대도시의 경우 홍보관, 공보관, 대변인실 등 각 부서를달리하여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조직 특성상 시민소통담당관실에 현재 23명이 홍보, 공보, 대변인 역할은 물론 도시브랜드 강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타 부서에 비해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지적하신 시민VJ나 시민기자 등 6명은 프리랜서로 정보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을 뿐, 정규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굳이 인구대비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광명시의 경우도 23명이 홍보실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민소통담당관실의 권한과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는 부서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현재 시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다.

주요 시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판단은 시장의 몫이나 매월 2~3회 진행되는‘두레회의’를 통해 부시장과 분야별 최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각 국장의 의견을 상세히 듣고 있으며, 더불어 관련 부서별 협업회의를 통해 부서 간 역할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일자리, 공동체, 도시기반, 복지, 문화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한 24개 정책플러스학습모임을 진행하여 그 결과가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장 한 명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시 정책을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항상 깊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복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소통과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 김윤식 시흥시장 : 시흥시는 시대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소통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행태개선, 소통강화, 사기진작의 3개 분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행태개선󰡑분야로는 회의시간 축소, SNS 활용보고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시간은 화목골목탐방 등 시민들을 위한 현장행정에 집중하고 있다.

󰡐소통강화󰡑분야로는 사무실 칸막이 없애기, 수평적 자리배치,개방형 회의실 구축 등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학습 및 취미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과의 화톡데이 운영 등 직원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플러스 학습모임 운영을 통해 직원 간 생각을 나누고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기서 나온 결과를 사업계획 및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율적으로 시흥시 공무원이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하고 있으며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

󰡐사기진작󰡑분야로는 매주 수요일 소통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과 더불어 자기역량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생산적 조직 만들기’로일하는 방식 혁신분야의 우수성을 입증 받아 정부3.0 협업행정 표준모델로 선정되었고 또한,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 뿐만 아니라 강원도청, 충주시·광양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통과 공유에 기반한 조직문화 활성화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조직문화의 활성화가 시민 사회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제공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서울대 일부공사 이미 착공 됐다

2018년부터 부분 완공예정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전반’에 대한 진행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오랜 기간, 우리 시흥시 구성원 모두가 염원했던 서울대 유치 문제가 지난 8월 2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실시협약」체결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배곧신도시는 교육과 의료를 핵심으로 하는 융복합 자족형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도시 내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융․복합화된 도시로 계획되었고, 서울대 유치를 통해 도시계획의 목적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제 우리시는 실시협약 체결로 그 꿈에 한 발 더 다가섰으나 예상치 않은 서울대 내부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한 번에 일소(一消)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시흥의 지혜’를 모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내용에 대하여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지난 8월 22일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친환경, 전인교육형, 연구단지 조성 등 캠퍼스의 방향성이 결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협의체의 구성과 시설지원금의 규모, 종합특성화계획과 의료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이 확정되었고, 2018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실시협약으로 그간 기본협약서 및 1,2,3차 부속합의서, 사업협약서를 준수하기 위한 지역특성화사업 절차의 법적 권한이 확립되었으며, 시흥캠퍼스 설립의 불확실성 해소 및 캠퍼스의 실체가 정립되었다 할 수 있다.

실시협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8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그간 추진경위와 내용을 공개하였으며, 의원님들께 실시협약서를 제공해 드린 바 있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서울대의 토지 처분에 대한 대책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서울대학교의 토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산 중 교육 및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매도하거나 증여ㆍ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교육·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서울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승인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처리하여야 하는 바, 매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서울대 병원과 RC(기숙형 대학) 설립에 대해 서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시는 병원 설립을 위하여 지난 7월 18일 배곧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에 서울대 시험연구센터 등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규모는 약 5만 6천 제곱미터(㎡)로 종합병원과 부속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병원의 세부적인 설립 및운영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학생들이 반대하는 의무형 RC의 대안으로, 학생들과 협의되는 다양한 유형의 선택적 RC를 도입하는 방안 및 대학원의 설립과 이전, 서울대 시험수조연구센터와 추가 연구시설의 설립 등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서울대 시흥병원 설립방향 및 전략, 지배구조, 공공성 등에 대해서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시흥병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은 현재 실무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 300병상, 2단계 500병상으로 단계별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 확장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립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병원 자체 건립과 민간협력, 공공SPC 건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각 대안별로 공공성 확보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주)의 사업 손익현황에 대해서는.

▲ 김윤식 시흥시장 :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주)에서 계약한 한라건설은, 투입비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을 분양하여 남은 이익금 전액을 지역특성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현재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주)의 사업 손익현황은 서울대학교 지원금 중 확정지원금 3,000억 원과 변동지원금 1,500억 원을 포함하여 4,500억 원이 모두 확보되었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서울대학교 지원금액 및 토지 관리에 대해서는.

▲ 김윤식 시흥시장 : 현재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주)는 우리 시와 협약된 바에 따라,정해진 적립기간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사용할 자금 및 금융이자를 적립 중에 있다.

이에 우리 시는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주)의 운영자금과 지출, 수입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법률적, 회계적인 자문과 검토를 받으며 관리 중에 있다.

또한 토지매매계약서 및 자금관리를 위한 합의서에 서울대학교에교육 및 의료복합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확정지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및 지원금액이 우리 시에 귀속되거나, 우리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특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여부에 따라 토지 및 지원 금액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약조건으로 명시하여 토지 및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캠퍼스 착공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시는 지난 11월 4일 서울대 시험수조연구센터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으며, 캠퍼스 부지 내에 토사 반입을 승인하였다.

최근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주)는 2016년 말부터 토목공사를 위한 양질의 토사 약 50만 세제곱미터(㎥)를 반입 예정이며, 단계별로 11월 중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하여 세부시설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M2 부지)

이후 2017년 1/4분기에 건축공사와 연계된 순차적 건립이 진행될 예정으로 2018년부터 단계별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시흥캠퍼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에 제조업과 IT 분야, 융·복합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젊은 연구 인력들을 확충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추진 기본방향”은 서울대 공과대학 및 연구처에서 제시한 것으로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드론·로봇, 빅데이터, 조선해양, 바이오·메디컬 등 차세대 산업 분야를 축으로 한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흥 캠퍼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점은 우리 시의 교육, 의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바, 매우 환영할 일이며 서울대와 협력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것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시흥캠퍼스 추진과정의 소통 부족 및 밀실협약 등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시는 서울대학교와 실시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밀실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에 따라 추진된 적법한 협약이다.

어느 조직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협약 당사자 상호간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시는 관련 도입시설이 조속히 결정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 전체의 추진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시흥캠퍼스의 도입시설 중 병원과 RC 등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책임과 입장에 대해서는.

▲ 김윤식 시흥시장 : 현재 2018년부터 순차적인 준공을 통해 캠퍼스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지역특성화사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 문제점이발생되지 않도록 서울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이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시흥캠퍼스 도입시설의 결정 및 향후계획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지난 10월 공동협의체는 서울대학교, 시흥시,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주)가 참여하여,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로결정하였다. 공동협의체는 지역특성화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 기본방향 설정 및 주요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 일정ㆍ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사업추진에 따른 내ㆍ외부 리스크 관리 및 사업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공동협의체의 일상적인 업무는 실무진의 간사협의체를 구성하여조율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서울대 내부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동협의체를 개최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내부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학생 및 구성원과 논의 중에 있다.

이에 우리 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시민협의회에서는 시흥캠퍼스 및 교육시설 주변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서비스 및 시설 확충, 학생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의료 보건 및 의료산업의 육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우리 시의 정책 수립 및 서울대 시흥캠퍼스 도입시설에 반영할 것이다.

■ 시 문화사업 의원들과 소통 부족은 죄송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문화관광과와 문화도시기획단의 사업 전반’에 대하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시 문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업무에 반영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충분한 사전설명 등을 통한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새로운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시정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종료 전 추진단 명칭변경 경위와 향후 조직위원회와의 관계정리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와의 관계정리는 양자의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에 의한 실시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쉽지 않고, 일방적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실익이 없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016년 12월말까지인 사업기한의 경과와 함께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고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문화수도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문화적 역량 강화는 물론 문화도시 육성 정책개발 등 문화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2017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만, 명칭변경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16 코리아문화수도 관련 업무”를 문화도시 기획단 분장사무로 명문화함으로써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내 시흥시 관련자료 삭제는.

▲ 김윤식 시흥시장 : 현재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내 게시된 시흥시 관련 자료는 2016 코리아문화수도 선포식 영상을 비롯하여 문화수도를 홍보하기 위한 언론보도사항과 인터뷰 기사 등으로 실제 사실과 다르지 않고 우리 시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는 등의 부당한 내용은 없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와의 법적 관계와 상관없이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부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조직위원회에 입장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홈페이지 내 시흥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토록 하겠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문화수도 추진단을 해체하지 않고 명칭을 변경해 가며 존치하는 이유는.

▲ 김윤식 시흥시장 : 문화도시 기획단은 외형상 문화수도 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문화수도 추진단의 존치가 아닌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다.

분장 사무도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문화관련 업무 총괄 조정ㆍ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총괄 등 문화수도 연장선에서 문화행사를 집행하는 기능이 아닌 문화정책 발굴과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문화수도 사업 종료와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시점이 도래하면서 문화수도 추진단 조직개편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절차이행에 따른 물리적 시간부족 문제와 함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관광과 편입도 검토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필요와 미래의 요구를 담고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2020년 인구 70만 대도시의 문화수요와 시민욕구에 대비한 선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민 문화권 신장은 물론 새로운 문화트렌드인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재 수립중인 문화비전 2030 실천계획들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일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수도와 문화바라지 사업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과 경험, 그리고 축적된 역량들을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하고, 시민중심의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과가 가진 포화상태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업무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조직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문화관련 시민수요와 함께 사업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문화사업과 행사, 그리고 시설들을 총괄ㆍ조정ㆍ지원ㆍ연계하는 컨트롤타워역할과 홍보기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화도시 기획단에 문화관련 전문직들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고 조직을 부시장 직속으로 둔 이유이다.

과거의 시행착오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포기할 수 없으며 문화수도의 아쉬움은 우리 시 문화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와 동력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약 70%가 인근도시로 나가 문화를 소비하고 시민 1인당 문화공연 등 참여회수가 0.96회에 불과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사업을 좀 더 계획적이며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월곶 포구 공사업체 재시공 관련규정상 어려울 것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월곶포구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은 목적대로 추진되었는지와 공사업체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만료 시 대응방안 및 재공사 추진여부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월곶포구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의 국비 지원목적은 월곶포구 일원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상인에게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4억 5천 6백만원으로 월곶포구 도시관광 활성화사업비 13억 8천 6백만원, 월곶역무대 설치비 7천만원으로 사업내역은 물량장 펜스 교체, 화장실 외관 리모델링, 미래탑 달조형물, 아트벤치 등을 설치하였고, 포구의 쇠퇴로 기능을 상실한 공판장을 리모델링하여 월곶예술공판장 Art-Dock을 생활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앞으로 잘 운영해서 월곶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물량장의 폐어망과 어구가 정비됨에 따라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주민, 관광객에게 바다경관 조망권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월곶포구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중 벤치 상판의 하자는 빈티지 콘셉트 리사이클링 우드로 시공하여 목재의 특성상 기온의 변화와 자연현상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이로 인해 도포된 니스가 벗겨져 발생한 것이며, 니스가 벗겨진 부분과 일부 불량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16일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이행을 통지하여 업체로부터 하자보수계획서가 접수된 상태이며,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수할 예정입니다. 하자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된건에 대해 일부하자가 발생하였다고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어 재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창공” 매입 권유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한 진행상황 대해서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지난 6월 의원님께서 매입을 권유하셔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분양 당시 10억이었던 건물이 2014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정평가 결과 3억으로 평가되어있어, 자산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투자가치가 없어 보증금 3천만원으로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전체 재산 중 창공이 조성된 면적은 매각자산에서 제외되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0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Art-Dock과 창공이 시 운영조례나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한지.

▲ 김윤식 시흥시장 : 월곶예술공판장 Art-Dock과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라 지급하였고, 생활문화예술공간 및 산업단지 내 문화재생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은 2014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지침에 근로자와 경영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사업비는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 홍지영 의원(새누리당, 시흥 다 지역구) :Art-Dock과 창공에 대한 감사요청을 한 바 있으나 결과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정책의 입안, 집행,결산까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통해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정성을 검증받고 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예산집행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향후에도 항상 노력을 다하겠다.

■ LH공사-시 요구 거부 추진 문제 발생

2017년 말까지 P-TURN구간 추진

 

▶ 김태경 의원(더불어 민주당, 시흥 나 지역구) :‘시흥시청 앞 국도39호선 지하차도 연장에 관한 시 정부의 향후계획’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장현지하차도는 「시흥 장현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서에 인근 개발계획을 포함한 교통수요(2013년, 2017년, 2022년)를 반영하여 2007.9.19.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2008. 8월 ~ 2015. 6월까지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L=1,040m, B=20.5m)이다.

장현지하차도부 둔대교차로는 우리 시의 주간선도로를 교차하는구간으로, 시에서는 2008년 9월 이후부터 지하차도를 둔대교차로 이후까지 연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LH공사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우리 시는 2010년 6월에 추가적으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2010년 12월 장현지하차도 교통영향재분석 관련자료(연장관련 대안 및 교통분석 검토)인 “장현지하차도 출구부 이격거리 조정” 및 “P-TURN설치(안)”을제출하고 국도39호선 교통처리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에 지하차도 연장 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당초 교통영향평가서 반영사항대로 추진하였다.

현 장현지하차도가 완공된 시점에서 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둔대교차로의 원할한 교통소통 최적방안은 장현지하차도 본선차량과 램프도로 좌회전차량의 엇갈림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P-TURN구간 설치(별첨 1)이며, 사업비는 개략 19억원으로 도로개설 L=188m, 녹지조성 A=6,086㎡ 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장현지하차도 조기개통을 위하여 2017년 말까지 P-TURN구간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

지하차도 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향후계획은 현재 기 시공 되어있는 장현지하차도를 일부 철거하고 연장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개통되어 있는 마유로 2차구간(동서로~관곡교) 및LH공사에서 시행예정인 국도39호선 확장 공사, P-TURN구간 설치를 통해 둔대교차로 교통상황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향후에도 둔대교차로 교통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주차난 해소 단⦁장기 계획 구분 추진 중

 

▶ 김찬심 의원(더불어 민주새누리당, 시흥 가 지역구) :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대책’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시가 도심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노력해왔으나, 차량보유대수의 급속한 증가로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이웃 간 주차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은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다.

우리 시의 주차수급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 98.1%, 야간 136.8%로 주차문제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 불법주차율은 주간 28.6%, 야간 32.8%로 용도별, 지역별 주차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도심지역에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적시적소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한정된 공간에 대폭 주차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주차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자 단⦁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다.

먼저, 단기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이용효율 극대화, 한정된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공급,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 등이다.

첫 번째로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와 회전율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입체화와 유료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업으로는 거모동 공영주차장, 장현동, 하상ㆍ하중동, 오이도 일원의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있으며, 2017년에는 신천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정왕동 일대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도로,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현동(포동삼거리) 일원 공한지에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군자천로 일원(중앙도서관, 스마트허브)과 매화동 일원 도로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만들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정왕본동 경관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대규모 택지조성지구에 주차장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 및 입주시기를 고려한 주차장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하지 못한 부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기 조성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소요되므로 대폭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현재 상업지역 및 연성권 지역에 부설주차장 389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부설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본래의 기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은행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장기계획으로는 체계적인 주차공급정책을 통해 수요관리를 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구시가지 노후불량 주택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노후불량 주택 매입은 단기에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구시가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주차수급율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부지매입 추진을 검토하겠다.

두 번째로 지하공간 및 도심지 외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지자체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도로, 공원, 공공기관, 도시 외곽 토지 등을 활용하여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는 바, 시에서도 은행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이용효율 등을 모니터링 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은 매주 2회 00시 ~ 04시까지 총 86회 실시하였으며 단속된 화물차 총 2,506대에 대하여 행정처분(263대)과 경고조치(2,243대)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시민불편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흥스마트허브 지역, 정왕천로 및 옥구천로 주변 도로를 화물차의 밤샘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영화물차고지 확보 시까지 임시적으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양성화 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